표준지 공시지가 '헷갈리네'
전년도 지가 비교 안돼 불만 여론
건설교통부가 발송한 표준지 공시지가 통보서에 당해연도 및 전년도 지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나운동의 김모씨(63)는 최근 건교부로부터 2007 표준지 공시지가 통보서를 받았으나 올해 표준지가만 표기됐을뿐 지난해 지가가 표기되지 않아 지가 변동추이를 알기위해 소관 부처에 문의한 결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김씨는 “인터넷에 능숙하다면 문제될 게 없지만 컴퓨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인터넷 검색을 해보라는 것은 전형적인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표준지 공시지가 통보서에 전년도 지가가 표기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수 토지주들은 불만여론을 보이고 있다.
시에서 발송하는 개별공시지가는 당해년도와 전년도 지가가 모두 표기돼 지가변동추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며 표준지지가 통보 역시 비교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주들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군산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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