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부패 유발 요인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도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도시계획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담은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27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도시계획위원에서 도내 현업종사자를 배제하고, 위원 임기 연임을 2회로 제한키로 했다.

또한, 위원 또는 배우자 및 친족이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인 경우 심의에서 제척 또는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들의 참여가 어려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가 가능 하도록 하고, 동일 안건에 대한 재심의 및 반복심의를 3회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도록 했다.

또한, 도시계획 권한이 지자체로 대폭 이양되어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된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27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11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12월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