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고액체납세 징수를 위해 운영 중인 고액체납세 징수 T/F팀이 눈에 띄는 징수 성과를 올리는 등 재정 확충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T/F팀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체납이 발생한 업체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유동자금 확보 시까지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분할납부 등의 지원을 통해 해당 업체가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과 동시에 부득이한 체납자의 납세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고액체납세 징수 T/F팀(팀장. 이왕승 징수과장 )은 올해 9월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방문 및 맞춤형 특별 징수활동을 벌인 결과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16명으로부터 21억 5천만 원을 거둬 사상 최대 징수실적을 올렸음은 물론 이 기간 동안 체납자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 함께하는 징수행정을 실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실례로, 지방세 2억 4천만 원을 체납하고 부도난 A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선순위 채권자인 우리은행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조세채권 조기변제계획서를 법원에 제출, 승인을 얻어 체납지방세를 전액 징수하는 동시에 해당법인의 경영회복을 지원했다.

 또한 사업부진 및 자금부족으로 부도와 경매진행 등 이중고를 겪던 B법인에 대해서도 대표자의 재기 노력 및 고용유지 상황을 감안 T/F팀의 끊임없는 납세상담으로 분납, 체납처분 유예를 거쳐 금융기관 대출 실행까지 이어 가면서 체납세 2억 5백만 원의 완납과 함께 경영정상화를 도왔다.

 이와 함게 고향에 낙향하여 숙박업을 하던 중 매출부진으로 지방세를 못 내 어려움을 겪던 귀향인 C씨를 상대로 지속적인 대화 끝에 분납안내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절차를 거쳐 4천 8백만 원을 납부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T/F팀은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세 징수 외에도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 및 체납특성별 맞춤형 징수계획을 세워 체납유형을 고질과 단순체납, 고액과 소액, 각 세목별로 구별하여 오래된 체납세(10년 경과), 다액(100만 원~500만 원) 및 소액(30만 원 이하) 체납, 계속사업장 상습 체납, 자동차세 수시분(이전·말소 등)·사업소세(재산할) 체납, 관허사업자 체납 등 일제정리를 새롭게 추진하여 5억 3천만 원의 징수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이처럼 시가 체납세 징수에 탁월한 성과를 올리기까지는 고액체납세 징수 T/F팀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T/F팀이 고액체납세 징수를 위해 전략회의를 통한 전문적인 자료 분석과 정기적 연찬, 사전 재산조사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방안을 철저히 강구함은 물론 납세 상담시 체납자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왕승 징수과장은 “체납세 징수는 재정확충과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 가중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 고질 체납자가 아닌 이상 가능하면 납세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징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군산발전을 위해 성실 납부해주시는 기업 및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액체납세 징수 T/F팀은 앞으로 연도 말까지 ‘고액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시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재정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시 세입 확충을 위해 고액·고질 및 악성체납세를 강력하게 징수 추진할 계획임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