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은파호수공원의 경관보호를 위해 추진했던 경관지구 지정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류 의견에 따라 사실상 중단됐다.

군산시는 무분별한 은파호수공원 개발을 막기 위해 5곳 9만 5800여 ㎡를 경관지구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시는 구체적으로 지곡동 당북공원 주변을 2만4318㎡에서 5만6159㎡로 3만1841㎡ 확대하고, 미룡동 롯데 인벤스가 주변 1만1057㎡도 새롭게 자연경관지구에 포함시킬 계획이었다.

미룡동 산 241주변 1만1616㎡, 산 277 주변 6860㎡, 리젠시빌 주변 1만168㎡에 대해서도 자연경관지구 지정대상에 포함시켰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자연경관지구로 묶으면 3층 이하, 12m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어 사실상 아파트 신축이 불가능해지는 등 건폐율 강화에 따른 경관 및 녹지공간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처럼 군산시가 은파호수공원 일부를 자연경관지구 지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자연 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시는 이를 위해 경관지구 지정을 위한 입안까지 마쳤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류 의견에 따라 사실상 추진이 중단됐다.

국민권익위에서 경관지구 지정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토지 소유주의 의견을 수렴한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시는 일단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경관지구 지정을 보류한 후 호속 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경관지구 지정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면적 축소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