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3,4호 방조제 행정구역을 군산시로 결정한 것에 불복해 김제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 선고 기일이 오는 14일 오전 10시로 확정돼 선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이번 소송의 3차 공개변론과 함께 변론을 종결하고 최종 선고일정을 이같이 정했다.

이번 대법원 선고 결과는 향후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데다 부안군과의 행정구역 갈등으로 12년 째 도선운항 없이 선외기에 몸을 싣고 위험천만한 생활을 하고 있는 군산시 비안도 주민들의 민원해결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어서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편, 지난달 11일 열린 3차 변론에서 군산시는 안전행정부가 3,4호 방조제와 다기능부지를 군산시 행정구역으로 결정한 것은 기존 행정구역의 연계성과 원활한 새만금개발을 위한 것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기존 지자체간 경계분쟁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헌재 결정은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재판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