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관할권에 대한 심사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된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중앙분쟁조정위는 26일 회의를 열어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귀속 지자체 결정 건’을 상정하고 심의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이날 대법원이 지난 14일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귀속을 군산시로 최종 확정한 판결 내용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심의를 진행키로 했다.

새만금 1·2호 방조제(연장 14.6㎞)는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안전행정부에 행정구역 결정을 신청한 상태다.

최근 대법원이 3·4호 방조제의 행정관할을 군산시로 귀속하는 판결과 함께 해상경계선 기능을 일부 제한했다고 명시한 이후 김제시와 부안군 등은 저마다 1·2호 방조제의 행정관할을 보다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군산시는 새만금 1·2호 방조제가 군산시의 법적 행정구역인 신시도~가력도를 연결해 조성된 사실과 그동안 해상경계선이 행정구역 결정의 기준으로 작용해온 점을 들어 전체 14.6㎞ 가운데 1호방조제 일부 구간, 2호 방조제 전 구간 등 12.9㎞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법원이 새만금 3·4호 방조제 행정구역 판결에서 지금까지 매립지 관할 결정의 준칙으로 적용된 해상경계선의 관습법적 효력을 변경 내지는 제한하고, 매립지 인근 지자체 관할구역의 연접관계 등을 고려해 합리적 관할구역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1·2호 방조제 관할을 둘러싼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의 치열한 논리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김제시는 벌써부터 2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결정을 잔뜩 기대하는 고무적인 모습으로 언론 등에 보도되고 있다.

군산시민 김모 씨는 “김제 내륙에서 2호방조제로 연결되는 도로 조차 없는 상황에서 2호 방조제를 김제 행정관할로 결정할 경우 김제시는 배를 타고 나와 2호방조제 쓰레기 수거 등 관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며 “행정의 효율성 저하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중앙분쟁조정위는 방조제 관리의 효율성과 접근성에 초점을 두고 행정관할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도 방조제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일각에서 1·2호 방조제 행정관할을 지역별로 나눈다는 등의 근거 없는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방조제 관리의 효율성과 군산시 행정구역인 신시도~가력도를 연결해 1,2호 방조제가 만들어진 실체적 사실 등을 토대로 군산시 논리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