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농가의 실질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28일 제174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경용 의원(나 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쌀 목표가격의 현실화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물가가 24%나 오른 데 비해 농업소득은 농업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50%에서 2011년 33.1%로 떨어졌고, 쌀 목표가격도 쌀소득보전법(제10조)에 의해 17만 83원 수준에서 올해 말까지 강제적으로 동결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목표가격을 지난 기간대비 고작 2.4% 인상하는 안은 정부가 농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

이에 시 의회는 ▲쌀 목표가격 현실화로 농가의 실질 소득 보장 ▲쌀 목표가격 결정을 2년마다 하도록 쌀소득보전법 개정 ▲농민들이 보완책으로 내 놓은 쌀 고정직불금 인상과 가산직불제 확대 시행 ▲쌀 생산정책을 식량안보 차원에서 재설계 ▲쌀 재배농가에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한중 FTA 협상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신경용 의원은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대변하고 현재의 그릇된 신정부의 시각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번 건의문을 채택했다”며 “농민들이 주장하는 쌀 목표가격 23만원으로의 인상안을 수용해 쌀 생산비 인상에 따른 농가 경영의 어려움을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