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시계획, 건축, 건설, 교통, 산림, 환경, 농업분야 등 인허가 담당 실무계장들로 구성된 시 규제개혁 실무위원회에서는 관련 업무분야별 인허가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 토론 및 심의를 하게 된다.

 아울러,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기업규제 개선사항과 불합리한 행정행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의 규제개혁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실무∙조정 역할을 맡게 되며, 위원회에서 모아진 규제개혁 개선 방안은 해당 부서 및 군산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달하게 된다. 

 시 규제개혁 실무위원회는 14일 1차 실무회의를 열고 ‘군산국가산단 탄력적 주정차 제도’와 ‘새만금산업단지 산업용지 소필지 분할’ 등 총 5건의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발굴과제 토의를 갖고 토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현장 맞춤형 지방규제 개선과제 등으로 채택,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형철 시 규제개혁 실무위원회 단장(기획예산과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실무위원회 운영을 통해 인허가 관련 규제심사 및 법령검토 등 기업과 시민들의 불편이 되는 각종 행정규제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향후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