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8.13 폭우 피해를 입은 군산시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도시방재전문가 컨설팅사업 선도지자체에 선정돼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재해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지역별 재해위험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 예방을 위한 토지이용‧기반시설‧건축물 대책 등을 수립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상습 침수지역을 방재지구로 지정해 위험시설 건축을 제한하거나 도심 저지대에 빗물 저류가 가능한 공원 및 녹지 등 설치, 강우시 예상되는 침수 높이 이상으로 필로티 건축을 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의 재해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는 재해취약성분석 제도를 도입하고, 재해취약지역을 방재지구로 의무 지정해 집중관리토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왔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경험이 없는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 이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방재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기획하여 올해부터 시행하게 된 것.

이를 위해 지난달 9일부터 2주간 공모를 실시하고 지난 10년 간의 재해피해, 지자체 의지, 도시규모 등을 평가지표로 선정 위원회 평가를 거쳐 군산을 비롯한 전국 10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8.13 폭우피해당시 무너져 내린 토사로 침수피해를 입은 소룡동 소재 모 아파트 주차장(자료사진)

선정된 지자체는 전문가 자문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역특성을 분석하고,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차원의 방재대책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단의 체계적인 기술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에 선도지자체로 지정된 군산시에는 전담팀을 배정하여 집중적인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재해저감대책,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재해안전도시’ 성공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설명회 및 사례 발표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에 관한 정보공유의 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군산시의 경우 폭우와 해일 등 6개 재해 가운데 분석대상 재해를 선정해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공, GIS 적용기법 설명 등 재해취약성 분석과정 전반에 대한 밀착형 기술지원이 이뤄져 실질적인 재해예방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 도시계획과 최영환 계장은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은 도시차원에서 미래에 예상되는 재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점에서 방재대책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부터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에서는 지난 2012년 8월 13일 새벽 400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차량 2500여대와 주택ㆍ상가 1600여채가 물에 잠기는 등 수백억원 대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