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공동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홍정선 중앙분쟁조정위원장, 이성호 안전행정부 제2차관과 문동신 군산시장을 비롯하여 관련 지자체 관계자와 시·도 행정구역 관리업무 담당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소속 학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서울대 법대 박정훈 교수는 새만금 2호 방조제는 군산시 행정구역인 신시도와 가력도를 연결한 선형의 구조물로 방조제의 시점부와 종점부가 군산의 기존 행정구역이라고 전제했다.

박 교수는 방조제 중간부분을 타 지자체로 결정할 경우 행정구역이 단절돼 행정 및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2호 방조제 앞 해상의 자치권을 군산시가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방조제 관할 지자체와 또다른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만금은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인근 지자체간 균등배분이 아니라 향후 단일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주민편의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행정의 효율성 관점에서도 2호 방조제 시점과 종점이 군산시 관할이라는 현 시점에서의 사실관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새만금 3,4호 방조제 행정구역 귀속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경우 향후 새만금사업 계획변경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은 데다 해양 접근가능성은 손실보상의 문제로서 이미 완료된 점, 김제와 부안의 등록어선은 해양접근성이 보장된 점, 새만금 안에서의 양 하천의 흐름은 매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동서2축 간선도로를 근거로 김제시와 방조제 사이의 접근 가능성만을 강조했을 뿐 2020년까지 동서2축과 동시에 완공되는 남북2축을 배제하는 등 타당하지 못한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정훈 교수는 앞으로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이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통합전 과도기적 관할로서도 군산시가 최적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반면에 김해룡 한국외대 법학과교수는 새만금 방조제 제1,2호의 관할 결정 기준 중 ‘공유수면 매립이전의 지리적, 연고적 요소’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며, 사업의 추진과정상 부안의 기여도를 근거로 부안에게 유리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혜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2013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고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제2호 방조제가 김제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측은 안행부 의결문에서 제시된 주민편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의 요건과 행정서비스 제공 등 행정업무 수행경력 등을 군산시가 갖추고 있고, 1호 방조제 구간 중 ‘남·북가력도’가 군산시 관할이므로 2호 방조제는 물론 1호 방조제 일부를 군산시가 관할해야 하며, 새로운 법률(대통령령)을 정하지 않고서는 관할구역을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이후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례라는 점에서 타 지자체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한편, 새만금 1·2호방조제에 대한 행정구역 귀속 결정은 앞으로 1~2회 추가 심의 후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