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재정난 해결을 위한 세입확충 보고회 광경
군산시가 지방세 체납자 명의의 법원공탁금 압류 및 추심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대법원 전산센터에 조회를 의뢰해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162명의 법원공탁금 77억 원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공탁사건이 확정됐거나 담보취소로 즉시 출납이 가능한 공탁금에 대해 이달 중 체납세액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또한, 압류한 미추심 공탁금(즉시출급불가능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출급 가능 시점을 파악,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 시기에 즉시 출급해서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며, “기존의 체납처분 관행을 탈피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공탁금 압류는 물론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예금, 주식 압류 등 가능한 징수기법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 징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