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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옥도면 장자도에 30동의 펜션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돼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5명의 건축주가 옥도면 장자도리 준보전산지 임야 1만 6998㎡에 연면적 8409㎡,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다가구주택(펜션) 30동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지난해 12월 20일 접수했다.

민원을 접수한 군산시는 건축 예정지가 장자도 산자락인데다, 신청물량 역시 한꺼번에 30채에 이르자 처리 여부를 놓고 깊은 고심에 잠겼다.

주택 1동 당 3가구씩 총 90가구를 신축하게 될 이번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향후 고군산연결도로 개통 후 장자도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개발행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군산시는 이번 다가구주택 건축허가 신청 내역이 관련 지침이나 규정에서 정한 경사도, 진출입로 조건, 비탈면 높이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허가 민원은 군산시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경사도 규정을 초과하는 데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나온 진입도로 및 비탈면 높이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개인의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안은 관련 규정 및 장자도 자연경관 등을 고려할 때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군산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군산시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축허가 신청을 한 사업주 관계자는 "군산시 관련 조례에 경사도 부분은 비도시지역의 경우 17도 미만으로 규정돼 있으나 이를 초과할시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허가신청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진입도로 부분 역시 비도시지역에서 시야가 트인 장소의 경우 일정 구간마다 대피시설이 설치돼 차량교행 및 주민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 완화 심의를 할 수 있는데도 허가권을 쥔 군산시의 기준 적용 잣대가 너무 경직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을 앞두고 체류형 관광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숙박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오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해당 안건의 원안가결 내지는 부결 여부를 결정하고, 이달 말 지방건축위원회를 열어 자연경관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어서 시 당국의 최종 처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