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책을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6일 규제개혁 실무위원회 개최한데 이어 9일에는 시장님 발전전략회의에서 각 국소별로 규제개혁 안건을 발굴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규제개혁 실무위원회에서는 “고질적인 장기 미해결 규제애로 개혁과제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으로 규제와 밀접한 기업투자, 지역경제, 새만금, 도시계획, 건축, 산림, 농업 등 분야별 담당 실무계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규제개혁 과제발굴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아울러, 발전전략회의에서는 그 간 부서별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들을 보고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시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추어 다양한 과제들이 발표됐다.
지난해 시에서는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자치법규 10% 규제감축,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등 규제개혁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국가 산단내 탄력적 주정차 운영, 외국인 투자지역 제척을 통한 기업증설 투자기반 조성’ 등 다양한 기업애로 해소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시 규제개혁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투자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기업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발굴된 애로사항은 적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부서협의 및 중앙부처 건의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