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토지∙지적공간정보 연구과제 ‘최우수’

오는 9월 스마트 국토 엑스포 제출

한정근 기자 / 2015-06-08 15:56:46

2015년 토지∙지적공간정보 업무 역량강화 연찬회에서 군산시가 발표한 연구과제가 지난 5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이번 연찬회에서 유상준 지적계장이 최근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도심의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공유토지분할 처리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과제를 발표한 결과 최우수상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이번 연찬회는 도내 전시군 지적직공무원 및 지적측량등록업체 등이 참석하여 변화에 따른 지적제도 연구풍토조성 및 정보교환을 통한 지적행정의 발전 등을 모색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군산시 발표한 연구과제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오는 9월 국토교통부에서 개최하는 ‘2015년 스마트 국토엑스포’에 제출하게 됐다.

이번 연구과제에서 시는 구도심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인 공유토지의 지적재조사 해결방안에 대해 연구했다.

그 결과 지적재조사지구내 공유토지분할에 지적재조사확정측량결과를 공유∙활용한다는 제도개선방안으로 주민이 부담해야하는 공유토지분할로 단독으로 등기하는 측량비의 감면혜택, 지적업무관련 민원예방 및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상준 지적계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선정된 것 같다”며 “이번 선정된 연구과제가 법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토지∙지적업무로 2015 지적연찬회 최우수상, 2014 토지정보업무 최우수기관상과 지적재조사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의 두드러진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 시행된 지적재조사 사업의 국비확보의 노력으로 7억여원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는 구도심지역 지적재조사사업은 기재부의 2015년 예산편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업무담당자의 현장확인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타시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