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과 관련해 문동신 군산시장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발언이 시선을 끌고 있다.
문 시장은 지난 22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지자체장이 참석해 열린 중분위에서 “군산시는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권 분쟁에서 새로운 권리를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했다.
과거 100여년 이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산시가 묵묵히 섬 지역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온 것 처럼 기존과 같이 평온하고 일관된 자치권한을 행사해야 도서주민들이 편리하고, 또 새만금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 전개에 주력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새만금신항만이 군산시 관할의 두리도와 연결된데다 신항만 공사의 도로, 교통, 상수도, 전기 등 모든 기반시설이 군산시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유지보수 등의 경제성·편의성 측면에서도 군산시 관할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시장은 국책사업인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3개 시군의 상생발전을 기반으로 한 각각 토지이용계획의 매립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관할 결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새만금신항만과 산업단지 중심의 산업연구용지 및 국제협력용지는 군산항과 산단에 대한 경험을 축적한 군산시에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광레저용지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힐링 행복도시를 추구하는 부안군이 정체성 있게 개발하고, 농경문화의 발상지인 김제시는 새만금 농·생명 용지를 개발해 농·생명 허브도시로 만드는 것이 지자체별 특성 및 새만금 토지이용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또한, 새만금1~2호 방조제 구간 외측의 신시도, 비안도, 두리도 등을 실제 군산시가 행정구역으로 관할해온 데다 주민 생활권이 군산시인 점, 가력도까지 모든 기반시설을 군산시에서 제공해온 점도 군산시 행정관할의 당위성이라고 설명했다.
문 시장은 420여명의 군산시 비안도 주민들이 십여년 이상 뱃길이 끊겨 위험하고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며 1~2호 방조제의 관할권이 군산시 아닌 타 시군으로 결정될 경우 이들 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의견진술에서 김종규 부안군수는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주장하는 김제시장에게 “그동안 새만금사업 추진과정에서 김제시가 특별한 지원이나 협조 한 것이 없는데 이제 와서 방조제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격적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내달 15일 오후 2시 3개 시군 실무과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다시 열 예정이며, 최종 의결은 빠르면 10월, 늦어도 내년 4월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타 2지역과 달리 군산관할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게 행정소송감이냐?
새만금을 20년이상 묵묵히 추진한 주체가 군산인데 이제와서 가만히 구경만 하다가 돈될만 하니 군산관할까지 달라고 하니. 그동안 해온거 생각해서 더주지 못할망정 뺐기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겠냐? 그냥 통합하는게 새만금이나 모두를 위해서 그나마 최적안인것이다.
시민2015-06-29 13:34:40
정말 어이없군요 나 몰나라하다가 조금이라도 이득이 있을것같으면 안면몰수하고 뭐달라 뭐달라 하는데 그러니 지금세상에 누가 고생해서 얻을려고 합니까 쉽게 사기쳐서 얻어네고 말지 제발이지 양심좀 가지세요 ㅠㅠ~..
덕진주2015-06-29 13:11:01
김제와 부안은 군산이란 큰 집에 어차피 흡수될 운명이니 양보에 미덕을 발휘하도록...
완산주는...2015-06-29 12:34:29
시간이 되었다 한시바삐 댓글 달아
군산시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바란다...
부안사람완산주2015-06-29 12:25:32
김제.부안은 암말또 말고 조용히 해라? 강제로 군산으로 편입시키전에. 그나저나 완산주 슬슬 출몰 할때가 됐는데? 부안사람이라 이런 기사에 민감 하거든..ㅋㅋ
화끈2015-06-29 11:13:23
부안군수 화끈하시네~ 맞는 말씀이시지..김제가 한게 뭐 있다고.
그러고도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라느니 ㅋ
가운데 조금 끼어 있다고 중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