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매년 7월과 9월 부과되는 재산세 가운데, 이달 7월분인 주택 및 건축물, 항공기, 선박 재산세 11만9천건에 대해 22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2014년 7월 부과액 209억원 대비 17억원(7.9%)이 증가한 것으로 재산세 7월분 실적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사상 최고치 기록을 또다시 경신하게 됐다. 

 이러한 실적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가뜩이나 세수부족으로 힘든 시 살림살이에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다.

 증가 사유를 살펴보면 그동안 지속적인 기업유치에 따른 산업단지 감면분의 과세전환(5년경과) 및 아파트, 주상복합 원룸 등 신규건축물의 꾸준한 증가와 항공기의 최초 등록, 새만금산업단지 입주 활성화 등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지방세 감면축소 방침에 따라 2015년도 전면개정(감면축소 및 일몰종료)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조항 일제 재정비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를 위해 시 세무과에서는 전직원이 힘을 합쳐 2014년 11월부터 부동산 거래 및 지적 변동자료 등 과세자료 28만여건에 대하여 전산자료 정비를 하였고 신규세원인 자동세차시설 및 주유기 등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중과세 대상인 사치성재산(유흥주점 등) 및 대형건축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교회 등 비영리법인의 직접 사용여부 및 개인소유 비영리사업자 감면적정여부 등에 대해 현지출장 직접조사를 통해 실제 사용여부를 조사했다.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주된 상속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통지하는 등 정확한 현황조사와 과세자료를 확보했다.

 한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고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을 일괄부과하고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 본세액을 기준으로 10만원이상인 경우 7월에 전체세액의 1/2을 부과하고 9월에 나머지 1/2을 부과하게 된다. 다만 본세 10만원이하 주택은 7월에 건축물과 같이 일괄 부과된다.

 김형숙 시 세무과장은  “비록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들께서 납부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7월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