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남광률)은 지난달 15부터 시행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선박 개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구조를 변경할 경우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으로 개조∙변경 허가 대상이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및 용도의 변경’ 뿐만 아니라 ‘선박 기관∙조타∙구명∙소화 설비 및 여객선 상부 구조물 변경’ 등의 개조∙변경으로 까지 확대됐다.

 또한 선박 구조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신청서와 함께 변경 또는 개조사항을 표시한 도면 및 복원성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서류조건을 강화했다.

 선박 개조∙변경 허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도 구성∙운영한다.

 이 자문위원회는 선박∙조선(造船)∙운항 분야 전문가, 여객선 기항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정하는 자로 구성해 선박의 개조∙변경에 따른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선박 구조변경허가 위반 시 처벌수위도 개정 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개정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불법 선박 구조변경이 줄어들어 선박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