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법원에서 시행한 민사 배심조정 진행 모습

민사 배심조정은 사건 당 10여 명 내외의 지역 시민을 배심원(1일 조정위원) 자격으로 민사조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후, 법정에서 양 당사자의 주장을 상세히 듣고 증거를 검토해 분쟁해결에 적합한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권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역사회의 민사 분쟁을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절차참여를 보장하며 사법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군산법원에서는 지난해부터 관련 내규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민사 배심조정은 고군산군도 내 선유도에서 발생한 주민들 간의 폭행 사건에서 비롯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2건)으로, 사전에 신청 및 추천을 받은 175명의 민사 배심조정위원 후보자명부에서 추첨 확정된 13명이 민사 배심조정위원으로 참여했다.

조정은 조정장(재판장)의 사건개요 설명, 원·피고의 보충 진술, 참고인 진술 및 증거자료 제시, 배심조정위원의 질문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배심조정위원이 평의실로 이동해 원고와 피고가 제시한 각자의 조정안을 참고해 적절한 분쟁해결방안을 평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권고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특히 두 사건의 당사자 모두 조정안을 흔쾌히 수락해 법정에서 원고, 피고, 배심조정위원이 화해의 손을 잡는 등 더욱 의미 있는 조정이었다.

이후 열린 지원장과 배심조정위원의 간담회에서 배심조정위원들은 “영화에서만 보던 재판과정에 직접 참여해 분쟁을 해결했다는 데 자부심과 보람을 느꼈다”며 “물론 실제 민사재판이 배심조정절차에서와 같이 이뤄진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높아지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군산법원은 지난해 5월 민사배심조정 내규를 제정한 후 이번 사건에 이르기까지 모두 5건의 배심조정을 시행해 그 중 4건에서 조정이 성립되는 성과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