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의 장학사업을 놓고 군산시의회 일부 의원과 군산시가 첨예한 견해차를 드러내면서 대립각이 커지고 있다.
재단이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중인 ‘군산글로벌리더아카데미’는 2008년 전라북도 우수사례로 선정돼 도내 12개 시군으로 확대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또한, 특성화된 교육사업 추진을 인정받아 2011년 전북도로부터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에 선정, 도비 1억 1400만원을 지원받는 등 글로벌리더 아카데미는 이미 타 시군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우수시책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처럼 우수성을 인정받은 군산시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시책이 지난해 군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조사를 받은데 이어 최근에는 시의원이 교육지원사업 관련 자료수집 과정에서 도 넘은 행동으로 물의를 빚고, 일부 단체들의 재단운영 전반에 대한 수사 촉구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군산시의회와 집행부간 대립양상이 빚어지고 있으며, 다수 시민들은 이러한 갈등이 결국에는 군산교육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의 한 교육전문가는 “교육은 이권을 다투는 분야가 아닌 데도 최근 군산지역의 상황을 보면 마치 교육이 큰 이권이라도 되는 것인냥 잘못 비춰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군산교육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이뤄지는 여러 주장과 갈등이 오히려 지역 교육을 퇴보시키고, 교육수요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리더아카데미 운영과정의 일부 문제점 때문에 오랜 기간 지속돼온 교육시책이 뿌리 채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며, 차제에 잘못된 것은 집행부와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생산적 대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군산시의회 조경수 의원은 18일 제 18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및 글로벌리더아카데미 사업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장학재단의 전반적인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군산시 역시 조 의원 발언에 대해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현재 추진중인 교육사업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는 등 단호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조 의원의 5분발언 주요 요지와 이에 대한 군산시의 입장을 해당 발언별로 정리해 본다.
▲ 조의원 :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 조성한 기금은 약 216억원인데, 이중 군산시 예산 출연기금은 111억원, 민간출연기금은 105억원이다.
그런데 10년도 채 안되어 장학기금이 68억원으로 줄었다.
(군산시) : 재단기금중 출연금 사업은 도비보조사업과 시비사업으로 시행중이며, 각 사업은 시 예산에 출연금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다.
재단에서는 당해년도에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며, 재단설립 당시 3억원으로 시작된 기본재산은 2011년도 33억원으로 증액되었고, 2013년도에는 50억원으로 확대 조성되고 있어 견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 조의원 : 2014년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면 직업체험관을 인솔하는데 하루 강사비를 1인당 80만원씩 5명에게 총 400만원을 지급했으며, 강사비 외 보직수당으로 월 100만원씩 별도 지급했다.
종로학원 강사들에게 각각 시간당 25만원씩 하루 약 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출하는 등 소중한 기금이 방만하게 집행·운용되었다.
올해도 변함없이 종로학원과 계약을 하면서 시간당 23만원씩 강사비를 책정하였는데 모 강사와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강사들은 실제적으로 시간당 17만원씩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계약서상에 있는 강사들의 시간과 시수가 총 1,428시간 차액 6만원에 대하여 계산해 보면 8,520만원의 돈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군산시) : 직업체험과 인솔 강사비 과다 지급문제는 당일 현장 체험으로 인한 안전성 등 위험요소 까지를 포함하여 위탁업체와의 총괄 계약에 의해 지급된 것이다.
강사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종로학원과 계약당시 강사수당, 특강, 논술 수업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총괄한 총사업비로 ㈜종로학원과 계약했으며, 총 위탁사업비 범위 내에서 강사비 등 세부 집행되는 것은 종로학원 측의 내부문제로서 현재 학원측에 세부 집행사실 확인을 요청중에 있다.
▲ 조의원 : 본 의원은 장학기금 집행 용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8월 18일 자료를 요청했으나 시 해당과는 의회에 제출여부를 검토하여 제출하겠다는 말을 한 뒤 오늘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다.
(군산시) : 8월 18일 장학금 기금 집행요청과 관련해 (조의원)이 군산시에 자료를 요구한 사실은 없으며, 17일 구두로 ‘출석부 및 학생들 1학기 및 2학기 학생현황’에 대해 요청한 바 있다.
이후 8월19일, 8월21일 8월25일 서면으로 글로벌아카데미 전반관련 제반자료 20여가지의 자료를 요청한 바 있으나, 이 사안은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수사 종료 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의회에 양해를 구했다.
▲ 조 의원 : 재단에서 운영하는 글로벌아카데미 사업의 효과성이나 참여 학생의 만족도가 ‘낮음’으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되고 있다.
글로벌리더아카데미 사업 운영 중 연도별 참여 학생의 중도포기 현황을 보면 2010년 22%, 11년 27%, 12년 38%, 13년 43%, 14년 47%로 거의 50%에 이르는 학생들이 중도 포기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군산시) : 매년 증가하는 퇴소율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종전 학년제로 운영하던 운영방식을 1,2학기로 개선하여 학기별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그 결과 1학기 정원 187명중 11명만이 퇴소해 5.8%의 퇴소율을 보이고 있어 개선의 효과가 크다.
▲ 조 의원 :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선발시험에 일부 학생이 사전 시험을 보면서 시험지 유출이 있다는 의혹부터, 한 반에 3명 밖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대부분 출석한 것으로 작성하여 출석부, 교무일지 등 관련서류 조작 의혹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군산시) : 2015년도 1학기 출석부와 교무일지 조작문제는 위탁을 준 종로학원 측에서 채용한 학사담당자가 관리한 것으로, 현재 보관하고 있는 출석부와 교무일지는 종로학원에서 채용한 학사담당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이다.
▲ 조 의원 : ‘공익법인법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사업 범위에 ‘학생들을 직접 교육 또는 교습하는 학원사업은 교육재단의 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군산시는 글로벌리더아카데미 사업을 실시하면서 일부 성적 우수자 학생 등 ‘특정학생들만을 위한 사교육’을 벌여 ‘공익법인법시행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글로벌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본 의원은 방만한 재단의 운영을 비롯해 종로학원 강사비 책정과 지급 과정에서 의혹, 출석부 교무일지 등 관련서류 조작의 의혹, ‘공익법인법시행령’ 위반사례 등 장학재단의 전반적인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군산시) : 학원식 교육사업을 벌여 관련 법령을 위배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위탁학원을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교육 또는 교습행위를 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시 교육청과 전북도에서 의뢰한 변호사 자문결과 ‘위탁학원을 선정하여 교육 또는 교습행위를 하는 것도 공익법인의 용역제공에 포함되어,공익법인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자문결과를 받았다.
특정학생을 위한 사교육이 아닌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희망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각계 각층을 비롯한 시민들의 소중한 기탁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군산에 거주하는 우리 학생들이 더욱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약속드린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