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온적인 직도지원책에 대한 군산시민들의 불만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군산시는 25일 오후 직도 및 국가예산 확보 추진보고회를 갖고 각 사업별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장재식 부시장 주재하에 열린 이날 보고회는 직도관련업무 국장 및 과장, 담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40여분에 걸쳐 진행됐으며, 26일 국무조정실 관계자 등의 군산방문을 앞두고 사전 점검회의 성격으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직도지원책에 대한 군산시 관계부서의 불만여론이 쏟아졌으며, 장재식 부시장은 각 사업별 주무부서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한 후 발상의 전환을 통한 정부 부처를 설득하기 위한 명분과 논리 개발을 강도높게 주문했다.

직도지원책 주요 문제사업

정부의 직도지원책 중에서 ▲근대역사문화관 건립 ▲직도사격장 환경조사 ▲옥구 소도읍 육성사업 ▲비응도 군부대 이전부지 무상양여 ▲고군산연결도로 개설사업 등이 이날 주요 문제 사업으로 떠올랐다.

근대역사문화관은 별도의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정부는 균특 자율사업 계정으로 관련 예산을 전북도와 협의하라는 입장이어서 자칫 예산확보 난항은 물론 타 지역개발사업 예산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

직도사격장 환경조사 역시 4억2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국방부는 타 지역 소재 사격장과 형평성 문제를 들어 비용 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군산시는 전액 국방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옥구소도읍 육성 개발사업은 그동안 년 평균 13개 읍을 사업지로 선정했으나 2008년에는 6개 읍으로 사업대상지를 대폭 축소하면서 행자부가 지정 곤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군산시는 당초 직도 지원약속인 만큼 옥구읍을 우선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비응도 군부대 이전은 지난달 말 국방부 정책실무회의에서 부대이전이 확정된 상태다.

하지만 국방부는 77억원의 부지매각 대금을 부대이전비로 활용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이전 후 군부대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무상양여 받아 공원 등으로 활용하려는 군산시 계획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부대를 이전한다 해도 비응도 군부대 부지를 무상양여 받지 못하면 부대 이전 당초 취지가 무색해진다.

고군산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노폭이나 교량이 고군산 관광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역시 2010년에 착수해 2020년에 완공하는 계획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군산시는 노폭 확대를 비롯해 미관교량 설계를 요구함은 물론 사업기간 역시 올해 설계에 착수해 2012년까지 완공하는 안을 정부측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직도관련 문제사업에 대해 장재식 부시장은 정부를 대상으로 집요하게 설득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 후 정부의 태도변화를 불러 올 수 있는 관계 부서의 끈질긴 노력을 주문했다.

장 부시장은 특히 이날 직도관련 추진사업 보고회에서 각 사업별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을 제시한 후 부서별 잘잘못을 낱낱이 짚어주는 세심함을 보이는 등 시종 긴장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논의된 직도관련 사업 문제점은 26일 국무조정실 관계자 일행의 군산 방문시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