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우여곡절 끝에 옛 시청부지 매입을 결정하고 LH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납부가 완료되는 향후 3년 동안 건물 수익권을 제외한 사용권만을 확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에 따르면 군산시는 옛 시청 부지 4373㎡(1323평)를 매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지난달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와 체결 했다.

매매가는 67억 7846만원이며 계약금 10%를 지급한 후 나머지 잔금은 향후 3년간 6회에 걸쳐 균등분할 납부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오는 2018년 9월에 토지매입 대금 완납과 동시에 소유권이 군산시로 이전된다.

문제는 군산시가 토지주택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 할 당시 건물 등의 사용권 외에 수익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옛 시청사 건물은 소유권이 이전되기까지 자그만치 앞으로 3년이나 걸리는 데다, 이 기간중 현 건물이 지금처럼 존치돼야 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수익권까지 확보했다면 현 건물을 활용한 임대수익 창출이 가능, 열악한 시 재정여건에 도움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옛 시청부지 매매계약을 둘러싼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19일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에서 도마에 올랐다.

박정희 의원은 “군산시가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옛 시청건물을 우선 활용하거나, 임대수익 등을 올릴 수 있도록 사전에 공사 측과 충분히 협의를 진행, 수익권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러질 못했다”며 사려 깊지 못한 계약 체결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번 계약은 사용승낙만 받았을 뿐 임대수익권, 개보수, 철거권 등 모든 권리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공사 측과 다시 협의해 시가 수익권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서 변경 등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옛 시청 부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사적인 영역에 국한되는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공신력을 지닌 지방자치단체인 점을 고려할 때 군산시가 소유권 확보시기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그 이전에라도 계약 과정에서 건물 수익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만큼 사용권 외에 수익권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LH공사 측은 초기에 사용권 조차 안주려 했으나 어렵게 확보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권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LH공사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옛 시청부지의 수익권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자칫 이곳 건물의 무상임대를 둘러싸고 특혜 내지는 형평성 시비 등이 지속 제기될 우려가 있어 보다 합리적인 건물 임대 및 활용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