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1·2호 방조제의 행정관할이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분할 결정됐다.

그동안 2호 방조제 전 구간과 1호 방조제 일부 구간에 대해 행정관할을 주장해온 군산시는 즉각 반발하는 분위기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는 26일 올해 제 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4.7 km)은 부안군으로, 새만금 2호 방조제 구간(9.9 km)은 김제시 관할로 귀속하기로 의결했다.

홍정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효율성, 주민편의, 역사성,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그리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최근의 결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중분위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군산시 내부에서는 이번 결정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중분위 결정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며 "향후 대법원에 제소,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치권을 사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날 중분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가 가능하다.

군산시민들도 중분위가 현실을 도외시한 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군산경실련 서지만 집행위원장은 "해상경계선에 기초할 때 군산시 관할이라는 것은 물론이고, 1.2호 방조제가 군산시의 법적 행정구역인 신시도와 가력도를 연결해 조성된 점, 공유수면 상태에서부터 방조제 완공이후까지 이 구간을 군산시가 행정적으로 잘 관리해온 점, 인근 도서인 비안도와 두리도의 주민편의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중분위 결정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0년 중분위의 새만금 3·4호 방조제 군산시 귀속결정이 내려지자 당시 김제시와 부안군이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군산시로 확정판결된 바 있어 향후 군산시의 대응 및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