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금융정보를 손쉽게 확보하고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 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을 이용한다.

 시는 이를 위해 한국신용평가정보(주)와 신용정보 조회시스템 이용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체납자의 신용거래정보, 채무불이행정보, 특수․공공기록 정보, 재무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조사, 확인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체납자의 금융정보확인은 필요시 개별적으로 해당금융기관에 조회를 의뢰함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체납자의 납부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힘들어 체납세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시는 이를 개선하고자 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체납자의 탈루은닉재산을 조사하는 한편 채권분석을 통한 부동산공매, 은행 및 카드사의 신용정보를 통한 예금계좌 압류, 법인의 과점주주 및 2차 납세의무여부 조사 등 체납지방세를 신속하게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체 체납액의 52.3%에 이르는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들(302명 62억2,4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적극 활용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 올해 체납세 징수액은 총 66억8,400만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도내 체납세 징수분야에서 5월말 현재 4위를 기록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