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소비자보호 및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정계량단위 사용정착의 필요성을 절감,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위반 단속에 들어간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61년부터 계량법에서 국제단위계(미터법)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 비 법정단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평, 근, 돈, 야드 등 비 법정계량단위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 교육과 실제 사용에서의 차이로 인한 단위개념의 혼선을 초래함은 물론 상거래 혼란 및 부정확한 거래 유발, 국제적 통용성 확보 및 계량 환산 등의 불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되 7월 한달 동안은 홍보자료 배부 및 계도를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비 법정계량단위인 ‘평’, ‘돈’만을 대상으로 ‘평’의 단속대상은 공공기관 및 대기업으로 한정하고, ‘돈 단위의 단속은 귀금속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군산시는 1차 위반자에 대해서는 주의장을 발부하고, 2차 위반자는 주의장 발부 이후 지방자치단체장 명의 경고장 발부, 3차 위반 시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