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산업단지 1·2공구 매립지의 행정관할이 군산시로 결정됐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올해 제2차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만금산단 1·2공구의 매립지 귀속을 이같이 결정했다.

 새만금 4호 방조제 동측에 위치한 새만금산단 1․2공구 매립지는 그동안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아 지적등록 및 토지등기가 지연돼 입주업체들이 토지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불편을 호소해왔다.

지난 2월 중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새만금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구역을 조기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홍정선 중앙분쟁조정위 위원장은 “이번 매립지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함에 있어 국토 이용의 효율성, 지리적 연접성, 경계 구분의 명확성, 주민편의 및 행정효율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는 입주업체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립이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 우선 행정구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