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오는 2020년 7월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미집행 시설 정비방안을 수립해 군산시의회에 보고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7월 현재 군산지역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776건(1199만 7천㎡)에 달하는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교통시설 712건(157만㎡), 공간시설 53건(949만㎡), 학교 7건(89만5천㎡), 시장 4건(3만 4천㎡) 등이다.

시는 시의회 보고에서 이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는 데 보상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해 총 1조 8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이들 시설물 정비방안을 설명했다.

시 정비계획에 따르면 교통시설 128건(20만 7천㎡)은 우선해제 대상, 교통시설·공간시설 등 218건(120만 5천㎡)는 해제대상, 55건(46만 9천㎡)는 시설규모변경 등 조정대상, 375건(1011만㎡)은 단계별 집행시설로 분류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767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으며, 1단계 오는 2018년까지 60건(131만 9천㎡), 2-1단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94건(874만㎡), 2-2단계 2021년부터 21건(5만5천㎡)를 집행키로 했다.

시의원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집행부가 합리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해제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계별 집행계획 역시 상당한 예산소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의 관심과 분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