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의료급여지원 등 11개 분야 복지수급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복지급여의 적정 지급을 위해 복지사업 수급자에 대한 하반기 확인조사를 오는 12월 30일까지 실시한다.

복자사업수급자는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의 의무가 있으나, 일부 신고하지 않은 내역이 있을 경우 연 2회 이상 시행하는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환수 또는 복지 급여를 조정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부, 국세청 등 24개 기관의 68종 소득·재산정보와 140개 국내외 금융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한다.

조사를 통해 급여 감소 및 자격탈락 등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소명 절차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연계,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등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활용 취약계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