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민선6기 핵심 공약사업인 어린이행복도시 조성과 관련 ‘군산시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제1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지난 5월부터 아동의 권리 보호 증진을 위한 아동 영향평가와 아동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 시단위 최초로 아동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아동영향평가란 아동과 관련된 법ㆍ정책ㆍ사업 등이 전체 아동 또는 특정집단의 아동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미치게 되는 영향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과 제도적 평가체제를 갖추어 검토하는 과정을 말한다.

성별영향평가가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효율적 정책 수행에 기여한 것과 같이, 아동영향평가 조례가 시행되면 어린이 권리증진에 주목할 만한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최종연도인 2019년 목표가 아동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인데, 군산시는 조기시행을 통해 어린이 행복을 위한 체계적인 행정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시단위 최초 시행에 따른 부담감과 어려운 점이 많지만 타 지자체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