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기업 불편해소, 올해 첫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기업에겐 활력, 시민에겐 행복’ 행정역량 집중

한정근 기자 / 2017-03-17 16:52:39

군산시는 17일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해 첫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한준수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2016년 규제개혁 성과 보고, 2017년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 설명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기타 의견 수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해 규제개혁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평가시스템 도입 등으로 기업의 불편한 규제를 정비해 다양한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이뤄냈다.

우선 전국 규제지도 평가에서 경제활동친화성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 도시로 선정됐으며, 시민과 직결되는 생활불편 규제 19건을 발굴했고, 중앙에 4건의 법령개선 등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군산 만들기’를 위해 친기업 1인 2사 후견인제 운영 내실화와 기업사랑·기업 氣 살리기 현장방문을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군산 만들기에 노력했다.

올해 시의 규제개혁 목표는 규제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고 생활에 불편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이 공감하는 규제정책 추진으로 지역 위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2017년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은 ▲공무원의 규제역량 강화와 행정추진시스템 개선 ▲시민·상공인이 체감형 불편규제 발굴 역량집중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군산 만들기’ 내실화 ▲경제활동 친화성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개선사업이 주요 골자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이 공감하는 규제 발굴로 지역경제 활력과 규제 체감도를 향상시켜 기업과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법규 개정에 대해서는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정부 4대 추진과제에 해당하는 법규개정 ▲전국 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향상을 위한 법규개정 ▲위임조례 적기 개선 ▲법제처 규제개선 우수사례 50선 법규개정 등을 집중 추진한다.

한준수 부시장은 “위원들이 개진한 규제개혁 의견을 적극 행정에 반영하여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기업에 활력을 주고 시민이 행복해하는 규제행정 추진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