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새만금개발공사의 조속한 설립 여부가 새만금 조기개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통큰 결단을 촉구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방안을 담은 새특법개정안이 지난해 11월 의원발의를 통해 국토교통위원회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된 상태이다.

또한, 공사설립 준비를 위한 설립자본금 및 준비금 510억원이 이미 확보 되어 법안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정치권 역시 차질 없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새만금개발공사의 조속한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부처 간의 이견이 없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에 관련 법안 처리가 발목이 잡혀 있는 실정이다.

도는 새만금은 농지 외에 민간투자로 매립과 개발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대규모매립의 특성상 민간이 투자를 기피하는 실정인 만큼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담은 관련 법안의 조속한 여야 합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것이 전북도 입장이다.

도에 따르면 새만금을 공공주도로 용지매립․조성 시 생산유발 효과 49조 4052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7조 2976억원, 38만 5천여명의 직․간접적인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하고, MP대로 개발할 경우 총 유발인구는 75만 9천여명으로 추정된다.

기간시설을 2030년 계획기간 보다 앞당겨 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완공할 경우에는 생산유발효과 5조 1,361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 7,986억원의 파급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만금개발공사가 선도매립 및 인프라 구축 후 토지 공급에 나서면 투자리스크가 해소돼 현재 다수 기업이 공사와 공동투자를 통한 사업 참여를 적극 검토 중이어서 공사 출범 시 상당규모의 민간투자 확보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