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건물 수리 후 잔재물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도입한 생활폐기물 관급마대 배출 제도가 일부 업자들의 교묘한 건축폐기물 처리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제8조 5항은 깨진 유리와 집수리 잔재물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1회 5톤 미만의 폐기물과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은 관급 마대에 담아 배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군산시는 이를 위해 50리터 용량의 관급마대를 1개당 224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집수리 잔재물 처리를 원하는 시민들은 관급 마대에 담은 후 처리업체에 수거요청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군산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건축물 리모델링 업체나 집수리업자 등은 공사로 발생하는 폐기물 양이 5톤 이상인데도 전문 폐기물 수거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비용절감 목적으로 관급마대에 담아 버리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마대에 담긴 건축 잔재물. (자료사진)

이로 인해 5톤 미만의 집수리 잔재물이 아닌 폐콘크리트나 돌 등이 전문수거업체를 통해 재활용되지 않은 채 곧바로 매립장에 반입돼 환경오염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또 관급마대에 담긴 잔재물 수거업체 직원들은 잔재물 수준이 아닌 사실상 폐콘크리트 같은 건축폐기물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배출업체와 적지 않은 갈등을 빚고 있으며, 일부 수거직원들은 근골격계 질환 등을 호소하고 있다.

수거업체 관계자는 “5톤미만의 잔재물 등을 수거하는 것은 시민 편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일부 업자들은 관련 조례를 악용해 5톤이상인 콘크리트 폐기물 등을 5톤 미만으로 나누어 수회에 걸쳐 배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군산시 청소과 관계자는 “관급마대를 이용한 5톤 미만 쓰레기 배출 과정에서 일부 건설업자 및 주택수리업자들이 폐콘크리트 등을 교묘하게 마대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가 사실로 확인돼 고심하고 있다”며 “향후 신고접수시 행정지도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폐단은 군산시 및 시의회에서 폐기물 관련조례 개정당시 관급마대 배출제 도입에만 신경썼을 뿐 편법으로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벌칙 규정 등은 간과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조례정비 등 대책마련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