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08년도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와 관련해 일부 고가장비에 대한 자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보장구 지원사업에 돌입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은 군산시 거주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60여종의 보행 보조 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2006년도에는 322명에 대해 3억1,100만원의 보장구를 지원했고 2007년도에는 292명, 2억7,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 등의 일부 고가 보장구에 대한 편중현상이 극심해 기타 보장구 신청자의 상대적 지원 감소와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욱이 일부 판매업체의 부추김 등으로 불필요한 수급이 급증해 활용도가 낮게 나타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에 시는 그동안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올해부터는 고가의 보장구에 대한 지원기준을 객관화하는 자체기준을 마련하고 고가 보장구에 대한 지원 제외요건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는 지체(하지)장애 1~3급과 뇌병변 1~2급을 대상으로 만 70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당해 보장구를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과 보조인 유무 등 요건심사를 통해 수급 적격여부를 판단해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의료급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보장구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수급권자 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의 지원을 통한 복지향상을 도모에 기여할 것”이라며, “고가 보장구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으로 장애인보장구 지원대상자 선정의 적정성과 보장구별 지원형평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2008년도 군산시 장애인보장구 사업규모는 지난해 대비 20% 증액된 3억3,000만원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