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민생안정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둔 3,333억원 규모의 세 번째 추경을 편성, 26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에는 전세버스 종사자 50만원, 관광업계에 최대 4백만원까지 지원, 취약계층과 예술가 등 일자리 제공, 소상공인 공공요금․카드수수료 지원, 한국형 뉴딜사업 등의 현안사업 등이 반영됐다.

회계별로는, 전체규모 3,333억원 중 일반회계 3,308억원, 기금 25억원(0.2%↑)이 편성됐다.

■사각지대 생활안정 지원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전세버스 종사자 2천여명에게 생계비 50만원을 지원한다. 택시․화물업계 지원 이후 운수종사자 두 번째 지원대책이다.

문화예술인 516명의 생활안정 사업으로 공공장소 미술작품 설치․지원을 통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시군별 4억원을 지원하는데 국도비 53억원을 반영했다.

신용등급 6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570명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 한도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2%를 지원하는데 도비 7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기업지원 지원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군 지역사랑상품권의 기존 발행액과 하반기 추가발행액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비 287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도산 위기를 겪고 있는 여행사․숙박업․관광식당 등 1,252개소 관광업계에 종사원 수를 기준으로 2백만원~4백만원을 지원하는데 도비 12억원을 반영했다.

수출·내수 부진으로 인한 자동차 부품업체의 유동성 위기를 덜어주고자,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위한 금리 0.2%를 우대․지원하는데 도비 10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지난 1․2차 추경에 지원된 소상공인 공공요금(60만원), 카드수수료(매출액 0.8%, 최대 50만원), 소상공인 공제지원금(연 12만원)도 추가로 반영했다.

■1만 2천여명 일자리 지원

취약계층과 실직자 대상 환경정비, 공원시설관리 등 1만여 명의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국도비 425억원, 산림내 불법 폐기물 조사․수거 등을 위한 산림보호지원단 137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국도비 8억원, 도내 주요 관광지 방역소독에 260명을 고용(1인 月 180만원)하기 위해 17억원이 반영됐다.

■ 방역체계 강화 

전북대학교에 음압병실 확충(6개 병상)을 위해 국비 23억원을 투입하고, 코로나19와 여타 호흡기감염 구분 진료를 위해 시․군 보건소 등에 국비 18억원을 투입해 ‘호흡기전담클리닉’ 18개소를 설치․운영한다.

또한, 군산, 장수, 순창에 선별진료소를 신규로 구축하고, 보건소별 4명의 한시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형 뉴딜사업 및 정부공모사업

시․군 보건지소 47개소, 공공어린이집 10개소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화를 위한「그린리모델링」에 국도비 116억원을, 기후위기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효과 등을 위해 전기화물차 270대, 전기굴착기 80대, 전기이륜차 50대 지원에 국도비 70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재해위험지역의 디지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10개 시․군에 국도비 71억원을 지원한다.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40억원, 동물의약품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7억5천만원등 공모에 선정된 사업을 반영했다.

이밖에도, 아울러 수해복구를 위한 20억 원, 직불금 단가 상승에 따른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120만원 / 농가당,  면적직불 : 100~ 205만원 /ha)’  1,381억원이 증액 반영됐다.

전북도는 추경에 편성된 사업은 사전에 시군과 충분히 협의해 9월 16일 도의회 예산안 의결 즉시 현장 집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