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의 실시 대상 사업 범위가 조정돼 각종 개발사업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개선된 주요 사항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범위 중 부지면적 5000㎡ 미만이거나 길이 2km(임도의 경우 4km) 미만은 제외▲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수립․지정 또는 변경 허가․승인 시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도록 했다.

또 개발사업범위 중 개별법령에 따라 부지조성이 완료된 지구이거나 시행중인 지구 내에 허가․승인 등을 하는 경우와 개발사업 범위 중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이거나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은 재해영향성 검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지난 2005년 8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시행됐으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48개 사업 및 개발사업 47개에 대한 확정,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 요인을 사전 검토하여 저감대책 수립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가 미비하여 소규모 개발 사업까지도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과 비현실성에 따른 논란이 계속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각 사업부서의 이견 또한 분분했었다.

하지만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이러한 논란이 크게 개선,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서 행정적 적용의 명확성 확립으로 시행 부서와 민원인의 부담이 한층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