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조감도

이로써, 새만금 남측 핵심지역인 국제협력용지와 관광레져용지의 접근성 개선으로 개발이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개최한 국가재정사업평가 위원회에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부안군 하서면 국도 30호선에서부터 잼버리부지, 환경생태용지, 관광레져용지, 농업용지(7공구), 순환링, 국제협력용지를 경유해 새만금 내부 십자간선망인 동서도로까지 20.7km에 총 1조 554억원을 투자해 6차로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3번의 도전끝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므로써 최근, 관광레저용지 및 국제협력용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9개의 공공 또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등 개발속도에 활기를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관광레저용지와 국제협력용지 개발을 위한 접근로 확보와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공급시설 설치 공간 제공 등 민간투자여건 마련을 위해 선도적으로 건설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2019년 순환링 건설, 2020년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등 두차례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SOC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시급성이 부족하고 국고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실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청과 전북도는 2021년 2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당초 민자사업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 관광레저용지에 건설예정인 민간투자 상황을 고려해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시급성을 어필한 결과 2021년 4월 마침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2021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후 조사기간이 1년 이상 장기화 되는 등 어려움도 있었으나, 새만금청과 협력해 KDI, 기재부를 끊임없이 방문 설득했다.

특히,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에 대한 정부 투자가 과도하다는 부정적 기류가 발생하자 기재부를 비롯해 중앙부처의 모든 인적자원을 총 동원해 필요성을 끈질기게 설득했다.

지난 7월 대통령과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통령께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필요성과 조속한 예타통과를 건의한 결과 “정부에서도 열심히 지원하겠다”라고 화답을 받은바 있다.

또한, 실무선에서는 교통수요 및 편익추정 등 전문분야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전북연구원과 함께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해 논리적으로 뒷받침했다.

이러한 전방위 활동결과 최초 요구 사업비인 9,191억원보다 1,363억원이 증액된 1조 554억원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

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됨에 따라 새만금청과 함께 내년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 등 후속절차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청은 기재부에 2023년 국가예산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비 반영을 요구했으나 예타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예타 통과로 미반영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새만금 내부개발에 있어 도로건설은 핵심으로서 접근로가 있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뒤이어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 등 도시개발을 위한 필수 공급시설 설치도 가능하게 되며 민간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투자리스크가 해소되어 안심하고 투자가 가능한 여건이 완성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를 통해 “국내·외 자본의 투자와 기업, 사람이 새만금으로 몰려들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