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에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골자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장애인 차별은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직접차별’,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등 네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재화 및 용역과 금융상품 제공 및 이용,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차별금지 등 장애인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은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가족․가정․복지시설에서의 의견 존중, 괴롭힘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33조, 35조에서는 장애여성의 임신,출산,고용,직장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평등과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의 기회박탈 금지, 학대, 착취, 감금, 폭행의 엄격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해 피해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진정이 없는 경우라도 차별행위의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권고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권상담전화 국번없이 1331번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