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배형원 의원(바선거구)은 군산시의 각종 행정통계 및 공동주택 지원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28일 개회된 제1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통계연보의 기본 자료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아서 각종 행정통계의 오남용이 이뤄질 경우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 등 심각한 문제점을 유발하게 된다”고 전제했다.

특히 군산시가 주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사업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행정통계에 대한 인식부족은 심각한 부실정책과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 등으로 이어진다며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군산시가 발표한 각종 행정통계, 통계가 수반된 용역자료, 업무보고 및 사업설명회, 결과보고회, 대외자료 중 통계인용자료 등을 분석해본 결과 지적하지 조차 어려울 정도로 그 심각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실례로 각종 사업의 치적과 실적 부풀리기, 문제사업의 은폐·축소·과대포장 등이 심각해 시민 혈세낭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조속한 시일내 통계기획·분석·인력을 확충할 것과 기 작성된 각종 행정통계의 오류 개선을 강력 촉구했다.

이와함께 통계기획 관련 부서를 강화함은 물론 각 부서별 고유업무에 대한 적문적인 행정통계교육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배의원은 또 군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택 입주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군산시의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검사후 10년이상 경과된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등에 시가 관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군산시내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128개소 630세대가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의원은 지원에서 제외된 이들 입주민들의 경우 건물 노후로 인해 누수, 누전, 침수, 외관 불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군산시가 지원책 마련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