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정부 법무공단과 법률지원 협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와 법무공단은 14일 군산시청에서 시정 추진에 필요한 법률 자문 등 협력지원체계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 법무공단은 정부가 출연한 공법인으로 23명의 변호사로 구성, 행정 및 공공서비스 관련 법률 전문성을 갖춘 행정전문 국가로펌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복잡하고 다각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한 사안 자문 ▲법령해석 및 정책 추진 관련사항 자문협조 ▲시정업무, 외국자본투자유치시 법률지원 등 협력체제 유지 ▲기타, 비밀유지 및 수임업무의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업무수행 등 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산시는 소송 사안이 복잡하고 다각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정부 법무공단의 자문으로 승소율을 높이고 공공사업 추진시 종합적인 법률 검토와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자문을 통해 분쟁 발생 및 재정손실의 최소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 군산시의 외국자본 투자 유치시 일련의 절차에 따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지원체계확립도 기대된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