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등 효율적인 재정대응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 대비 59조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은 물론, 정부 예산안의 2024년 국세수입 규모 역시 전년 대비 33조원 가량(8.3%)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세 수입 감소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감소로 이어져 결국 재정여건이 열악한 일선 지자체 부담을 가중 시킨다.

실제로, 군산시는 올해 국세 감소에 따른 세입 재추계 결과 당초 본예산 대비 714억원, 제2회추경 대비 980억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목별 감소액은 보통교부세 800억원을 비롯해 부동산교부세 35억원, 지방소비세 11억원, 자동차세 주행분 53억원, 조정 교부금 69억원 등이다.

2024년 세입 규모 역시 보통교부세 475억원, 부동산교부세 107억원, 자동차세 45억원 등 올해 본예산 대비 805억원 가량의 세입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2023년 결산추경 시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예산을 원칙적으로 삭감하고, 불용 및 이월 예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행사와 축제, 경상적 경비 등 연례 반복 예산 역시 원점 재검토키로 했다.

또한, 각 부서의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경상적 경비를 10% 이상 절감 편성하고, 행사성 사업을 최소화함은 물론, 모든 투자사업의 경우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정 단계별 예산 편성 방침을 정했다.

시 관계자는 “국세수입 감소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경상적 경비와 세출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원칙하에 결산추경 및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며 “군산시의 경우 평상시 적정 수준의 세출 규모 관리를 통해 마련해 놓은 1140억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긴요하게 활용해 세수 결손을 최소화 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