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07년도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이 877억원으로 전체 부과액 1,886억원의 46.5%로 집게 됐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거법령별로는 지방세법 비과세․감면 758억원(86.5%), 조세특례제한법 60억원(6.8%), 도․시세 감면조례 59억원(6.7%)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65억원(41.6%), 일반 공공행정분야 153억원(17.5%), 사회복지분야 126억원(14.4%), 산업․중소기업 분야 51억원(5.8%), 기타 182억원(20.7%) 순으로 조사됐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감소로서 사실상 재정보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지원내역과 효과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불필요한 감면이 지속되고 납세자가 재정보조 특혜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등 비효율을 초래해 왔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일제조사는 이러한 비과세․감면액의 정확한 파악과 관리를 통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액을 줄여 넓은 재원, 낮은 세율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편, 시는 이번 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 2010년도 예산서 부속서류로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지방세 과세 및 비과세 자료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및 세수증대로 자주재정확충에 이바지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