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군산시립예술단 설치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에 대해 군산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주목된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가 제안한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25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예술단에 부단장,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의 근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직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등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단원의 해고 기준을 추가하고, 복무 규정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군산시는 지난달 28일 해당 조례를 이송 받아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일부 조항이 근로기준법 및 지방자치법 등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시립예술단원의 취업규칙을 신설, 추가, 변경 할 때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경우 근로자 사전 동의을 받아야 하는데 이뤄지지 않는 등 일부 조항이 근로기준법 및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회는 향후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동일 조례안을 재상정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할 경우 해당 조례안은 확정된다.

군산시는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