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해양부 소관, 1005개의 행정규칙을 전면적으로 검토 분석해 선정한 결과 94개 과제 중 군산시 과제가 선정된 바 있다. 

 이와 관련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이영근 부위원장을 포함 5명이 군산을 방문해 문동신 시장과 관내 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에서 규제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기업체 경제활동 관련, 각종 규제제도의 불편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찾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 자리에서 부두 내 유휴선석의 탄력 운영을 위해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이용률이 낮은 유휴선석에 중량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 운영시행세칙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산항 항만 운영시행세칙개정은 오는 2009년 4월을 기점으로 처리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세칙이 개정되면 6부두 유휴선석에 최근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중량화물 취급이 가능해져 선적지연을 해소할 수 있고 국가 물류비용도 연간 980억원 정도 절감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나 단체, 유관기관으로부터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해 개선과제들을 발굴, 불필요한 규제 해소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 기업, 전문가, 국민 등의 의견수렴과 외국사례 분석 등을 통해 국민불편과 기업 부담을 초래하는 행정규칙을 적극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