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미공군 군산기지 유류 오염사고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사재판부는 18일 군산시가 미공군 군산기지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에서 7천800여 만원 전액을 국가에서 배상토록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03년 3월 발생된 옥서면 선연리 464-1번지 일원에 미공군 군산기지로부터 유출된 유류의 원인조사를 위해 지출된 비용 청구 소송으로 시는 지난해 7월 조사비용으로 지출된 7천800여 만원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유류 오염사고 처리를 위해 한∙미 합동 공동조사 실무위원회를 구성, 개최했고, 한∙미 환경분과위원장 회의와 외교통상부 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 등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함께 오염지역 인근 지하수를 사용하는 9가구에 대해 상수도 급수지원을 했으며, 오염원인 분석을 위해 2004년 7월 한∙미 공동으로 합동조사를 거쳐 2005년 1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환경관리공단에 정밀조사 용역을 의뢰, 토양분석과 지하수 흐름분석 등 과학적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군산기지로부터의 오염사실을 확인했다. 

 정밀조사 완료 후 시는 오염지역에 대한 복원계획을 수립, 시비로 5억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올해 2월 환경관리공단과 복원사업 협약을 체결해 현재 오염지역에 대한 복구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이 복구작업은 내년도 5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시는 향후 복원사업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비용회수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비용회수 뿐만 아니라 미군기지로부터의 오염사실을 법적으로 밝히는 계기로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