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기업활동에 불편함과 부담을 초래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개선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시는 친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관내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각종 행정 규제 발굴을 위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지난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발굴은 불황이 본격화되면서 경기침체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서민․취약계층 및 관내 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을 통해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시 산하 전 부서의 규제발굴을 시작으로

상공회의소, 지역기업체 및 기업지원 관련 단체․협회등을 통하여 다양한 통로의 규제발굴 의견을 접수받아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규제발굴 대상은 주로 △비현실적 내용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과도한 규제, 진입장벽 등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사항 △기업비용 절감, 생산 유발 등 기업 체감도 및 파급효과가 큰 사항 △법령상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등이다.

시는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관내 기업체 및 관련기관․협회 등을 통하여 시 홈페이지 - 행정규제신고센터 (http://www.gunsan.go.kr/)와 기획예산과( 450-4211)를 통해 오는 24일까지 개선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자체 검토 분석 후 국민권익위원회 등 규제개혁 소관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개혁기관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관내 기업의 고충과 건의에 대한 적극적인 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및 서민경제가 살아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