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닥치면서 오늘(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상 행위와 관련 법령이 정하는 것 외의 금품제공을 하지 못한다.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북도와 일선 시·군에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 기준'을 배포, 안내를 실시 중이라며 2일부터 불법행위 차단에 나선다고 밝혔다.

선거일 전 1년(2일) 부터 자치단체장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청사 방문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납세자(지방세)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달력을 제작, 선거구 안의 유관기관·단체·시설 또는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노인대학의 졸업식에서 시상하거나, 자치단체가 외국인 주부 친정나들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선발대상자에 대해 항공료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 등도 금지된다.

하지만 이미 조례에 근거가 있고, 그동안 정기적으로 이뤄져 온 행위로서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조례에 따라 신생아나 전입세대에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정기적으로 행해져 온 일이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사안을 구체적으로 따져 행위 제한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