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군산지청(지청장 이화영)은 7월1일부터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처우를 금지하기 위한 차별시정제도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은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근로조건인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안전∙보건, 재해보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각종 수당 및 금품 등이다. 

 또한, 차별처우에 해당하지 않는 합리적 이유로는 ▲취업기간 및 근로시간 등에 따른 비례적 차별, ▲권한∙책임의 정도 및 노동생산성에 따른 차별 ▲경력 및 자격증 등의 요건이 채용조건∙기준이 됨에 따른 차별 등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판단을 위해서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 근로자가 있어야 된다.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는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기준으로서의 역할과 시정 명령의 내용을 결정하는 근거 및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은 각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와 통상근로자(전일제근로자)로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은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다. 즉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차별시정 신청권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이어야 하며, 근로자 중에서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이어야 한다. 따라서 자격이 없는 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된다. 

 차별시정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한다. 

 이화영 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실효성있는 차별해소를 통해 직접적으로는 근로조건의 향상에, 간접적으로는 비정규직의 남용억제에, 사회적으로는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타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 홈페이지(http://gunsan.molab.go.kr) ‘알림’ 코너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