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한시생계보호의 지원 대상을 ‘근로빈곤가구 내 근로무능력자’로 확대하는 대상자 범위 특례를 시행한다.

시는 기존에 희망근로 등 타 사업과의 관계를 고려, 한시생계보호의 대상범위를 ‘근로무능력자로만 이루어진 가구’로 한정함으로써, 근로빈곤가구 내 근로무능력자의 경우 보호가 불가능하여 생계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이에 한부모가족, 가구 내에 중증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근로무능력자가 있어 가구 내에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빈곤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한시생계보호의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일을 할 수 없는 근로무능력자에게 지원한다는 제도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선정 기준은 가구 전체로 판단하되 급여는 해당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지원하게 된다.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가구 내 근로무능력자로 가구의 재산이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

시관계자는 “앞으로 경제위기시 빈곤가구 한시적 지원이라는 제도취지를 충분히 살려 꼭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읍면동 점검․독려, 홍보강화 등 빈곤가구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