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내년도에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적공부 상 지목과 현지 이용현황이 다른 총 2,257필지의 토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리해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는 물론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를 위한 것. 

 정리대상은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 시행 이전에 형질변경된 토지와 인∙허가를 득해 준공한 후 지목변경을 이행하지 않은 토지와 주택분 과세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토지, 인허가를 득해 준공한 후 신청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시는 실무추진반을 구성, 각종 과세자료와 인∙허가관리대장 등의 관련 자료와 위성사진을 토대로 현지출장을 통해 지목변경 신청서 및 안내문을 발송해 정리토록 통보할 계획이다. 

 또 정리된 토지는 법원에 등기촉탁해 등기필증을 송달해 신청인의 경비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으로 처리한다. 

 분할측량이 수반되는 지목변경 대상토지는 측량비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대한지적공사와 협의해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