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최근 일부 금융기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에 압류조치 하는 사례가 늘자 이에 대응하고 나섰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따르면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 및 주거급여(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와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수급자 등 신빈곤층이 금융기관에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압류조치 등이 이뤄지고 있어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관내 102개 금융기관에 ‘수급자의 생계급여 압류 조치에 대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생계비 압류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금융기관 등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를 압류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산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신빈곤층의 민생경제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