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10년 이상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대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는 도시관리(시설)계획 결정 고시일 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가 시에 토지 매수 청구해 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해 말까지 총 매수대상 24만㎡ 중 3만㎡에 대해 59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체 약 12%정도에 대해 보상을 완료했다.

 또한 올해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해 미 보상된 5필지에 대해 4억원을 들여 매수하고, 현재 상반기 매수 결정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군산시는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장기간 재산권을 행사 하지 못하는 주민의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